서울신문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임세원법이 적용된 의료인 피해 사건 1심 판결 28건을 분석한 결과, 실형은 7건(25%)에 그쳤다. 집행유예는 10건, 벌금형은 11건이었다. 의료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조항과 보복 우려가 처벌을 약화한다고 지적하며, 해당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