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교통사고 피해 차량의 수리 기간에 발생하는 대차료를 산정할 때, 피해 차량과 객관적 사용가치가 같은 자동차를 합리적인 기간 빌리는 비용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렌터카 업체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임대료 청구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차량 특성과 대차시장 상황을 종합해 손해액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