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계획이 내년에 올해보다 153억원 늘어난 2,054억원으로 편성된 가운데, 케이블TV 사업자들의 부담이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24년 SO 영업이익은 149억원에 그쳤지만 납부한 기금은 250억원이었다. SO 13개사는 올해 분담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며, 기금 징수 대상과 지출 방식의 개편 필요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