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2027년 4월부터 저소득층 기초연금을 월 최대 3만 원 인상해도 생계급여를 받는 빈곤 노인의 실질 소득은 거의 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 수급액이 소득인정액에 전액 반영돼, 연금 인상분만큼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두 제도를 함께 받는 노인은 2025년 78만3천 명으로 2021년보다 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