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은 여권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압박과 국정조사 추진에 법원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정기회의를 12월 7일에서 이달 30일로 앞당긴 가운데, 일부 법관들도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를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사설은 개별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압박하는 것은 재판 독립과 삼권분립을 위협한다며 법관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