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칼럼은 아주대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사태를 계기로 의료사고 수사가 개인 의료진 처벌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인력 부족과 업무량, 장비 문제 등 조직적 요인을 함께 조사해야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필자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수사 절차와 독립적인 의료감정, 환자안전 문화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