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금융회사 책무구조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서정호 선임연구위원은 과도한 점검 절차가 경영진을 형식적 규제에 매몰시킬 수 있다며, 경미한 책무 변경의 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점검 항목과 주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이사회와 내부통제위원회의 역할을 구분하고 제재 절차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높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