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인구 비례 산정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이른바 교부금 상생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 총액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으로 삼는다. 법안은 재정 변동성을 줄이고 지역별 교육 여건을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