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마친 과제 5개 중 1개는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기술 실증과 사업화 성과가 있어도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아 후속 확산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규제 완화와 지역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특구 사업의 성과가 실제 제도 변화로 이어지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