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는 남의 산에 불을 질러 산림 약 150㎡를 태운 46세 남성에게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피고인은 불을 낸 곳이 법률상 산림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수풀과 나무가 자라고 불길이 주변으로 번진 점 등을 근거로 산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