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는 정부의 ‘코스피 5000’ 목표를 뒷받침할 자본시장 후속 입법이 지연되거나 후퇴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법 개정 등 주주 보호 성과에도 중복상장 규제는 법률이 아닌 행정부 해석에 기대고 있으며, 계열사 합병 때 소수주주 과반결의제는 빠졌습니다. 주가누르기 방지법과 의무공개매수제도도 쟁점으로 남아 정교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