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조작기소특검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기사에 따르면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기소가 정당했는지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과 법원의 권한,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고려대 차진아 교수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특검 제도의 남용 가능성과 공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