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을 통과시키자 법조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에도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되살린 조항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원석 전 검찰총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위원장도 법안이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헌법에 어긋날 수 있다고 비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