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가 비산 우려가 없는 원형 폐석면은 이중 포장해 지정폐기물 매립시설에 직접 매립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발주 기준을 바꿔 달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원형 폐슬레이트를 일률적으로 파쇄·고형화하면 석면 분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5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도 폐석면의 상태와 비산 가능성에 따라 처리 방법을 달리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