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삼으며, 특검에 수사와 기소 권한을 부여한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독립 침해와 대통령 사건에 대한 이해충돌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여당은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