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폐지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부활을 앞두고 소수주주 보호와 기업 인수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거나, 기존 최대주주가 지분을 추가로 사들일 때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전체 주식의 50%+1주까지만 매수하는 방안에는 보호 취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