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사업자의 부당한 고가 책정과 원가 하락 뒤에도 가격을 높게 유지하는 행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한다. 개정 내용은 소비자에게 타당성 없는 거래조건을 부과하거나 상품·서비스 품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의 구체적 유형으로 명시한다. 관련 기준을 25년 만에 정비하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