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파견 검사에게 개정 전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해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특검이 최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아 수사하고, 이들이 작성한 조서와 서류의 증거능력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효력을 잃은 법을 근거로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법체계에 맞는지 의문을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