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을 두고, 특검의 언론 브리핑 범위가 기존 특검법보다 넓어 피의사실 공표 논란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수사과정’만 브리핑 대상으로 규정하면 피의사실 공개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최종안에는 제한 문구가 반영되지 않았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