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정보 비공개를 줄이고 이의신청 범위를 넓히는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5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비공개 기준을 구체화하고, 건강·안전 정책과 감사 정보 등을 사전 공개 대상에 추가한다. 폭언·협박이 담긴 청구를 반복하면 심의를 거쳐 시스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는 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