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은 기금의 적립과 인출 기준을 명확히 정해 운용하는 반면, 한국은 안정화와 사업 집행을 하나의 기금에 함께 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승래 위원장은 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렸다. 기금 운용 방식과 법안의 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