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정부의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구상에 대해 고소득 무주택자까지 지원하면 주거복지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4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입주 소득 기준을 넓힐 경우 한정된 재원이 중산층 등에 배분돼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우선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7년 공공임대 예산은 29조9천억원으로, 증액분의 72%가 보편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