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해 유권자의 선택권과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