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세수가 크게 늘거나 줄 때 국가와 교육계가 변동분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했다. 내국세가 전년보다 5% 넘게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국가 미래대응 재원으로 활용하고, 5% 넘게 감소하면 초과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는 내용이다. 협의회는 이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