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이 지난 가운데,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피해자가 새 증거를 제출할 경로를 두고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법 조항상 고소인은 불송치 통지를 받은 뒤 3개월 안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새 증거는 이의신청서에 첨부해 경찰에 내는 방식이 정식 경로로 제시된다. 검찰에 직접 제출한 자료의 처리와 검토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