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을 북한 특수군으로 지목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만원 씨에게 항소심 법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광주고등법원은 4일 피해 시민 2명과 5·18기념재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지씨는 세 원고에게 총 3000만원을 배상하고, 관련 서적의 추가 발행과 배포 및 같은 내용의 온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