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은 국무회의 생중계가 장관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막는다는 주장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회의 뒤 비공개회의가 이어진다고 설명하며 전면 비공개 전환에 반대했다. 글쓴이는 토론 위축이나 정책 혼선의 원인을 생중계 자체보다 회의의 위계적 소통 방식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과거 국무회의 회의록에도 토론 기록이 제한적이었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