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모바일 신분증을 술집에서 제시한 미성년자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달 24일 술집에서 가짜 신분증을 사용한 10대 두 명을 경찰이 적발했으며,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 전자정부법은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