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LG화학의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 생산기술을 중국 기업에 넘긴 전직 직원의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범행 전에 받은 돈도 범죄의 대가라면 추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전 직원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기술 유출과 관련해 받은 금전 전부가 추징 대상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