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아동을 돌보는 위탁부모도 보호자용 장애인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안은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위탁이 끝나면 표지를 회수하고, 종료 뒤 부정 사용하면 재발급을 제한한다. 주·야간 노인보호서비스 제공기관도 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며, 일부 노인시설은 장애인 화장실의 영유아용 거치대 설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