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은 불기소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공개하지 않은 공소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사가 끝난 사건이라면 기록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로 인한 실제 지장을 따져야 하며, 내부 행정규칙만으로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고소인이 제기한 비공개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