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때 규제영향분석과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규제를 강화할 때 주로 적용되던 심사 절차를 완화·폐지에도 적용해 규제 관리와 안전 검토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국민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제 변경을 더 엄격하게 살피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