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성마비 장애인인 외삼촌에게서 약 4년간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수감 전후의 범행을 별개로 본 2심과 달리, 피해자와 범행이 이어진 점 등을 들어 포괄일죄로 판단했다. 대전지법은 이 판단에 따라 형량을 다시 정하게 된다. 뉴시스가 3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