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3일 국무회의에서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 정책에 공정성과 합리성 원칙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합리적 근거가 부족한 혜택은 제도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약자 혐오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과 집행 현황을 다시 점검하고,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을 신속히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