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가 2027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열어 정부의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미래 성장 투자와 재정 안전판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적자 국채 발행과 대규모 기금 적립이 모순이며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약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 이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