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중대범죄를 언제 인지한 것으로 볼지를 두고 혼선을 겪고 있다. 법률은 범죄 인지 즉시 통보하도록 하지만 시행령은 입건 전 조사 단계까지 포함해 해석이 엇갈린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으나 한 달째 답변을 받지 못했고, 공식 해석 전까지는 정식 입건이나 실질적 수사 착수 시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