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로베니아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도입된 의무 겨울 상여금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2025년 민간 부문 상여금 산정에 법 시행 전 근무기간을 포함한 조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미 지급된 돈은 근로자의 정당한 기대를 보호하기 위해 반환하지 않도록 했다. 노동계는 제도를 환영했지만, 경영계는 중소기업의 지급 부담과 정책 결정 과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