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임무를 받은 군 지휘부 8명에게 내란 혐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종합특검의 공소 유지에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계엄의 위헌·위법성과 국헌문란 목적을 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선 군 지휘관 무죄 판결에 이어, 다른 군인들의 형사 재판과 징계 취소 소송에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