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가 한강 폐천부지의 토양오염 정화 책임을 둘러싸고 한강유역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원은 오염된 국유지의 정화 책임이 환경청에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따라 해당 부지의 정화 의무를 둘러싼 기관 간 책임 공방에서 하남시가 우선 유리한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