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친화적 학교 조성 권고 16개 가운데 8개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2건을 전면 수용하고 6건은 일부 수용했다. 불수용 항목에는 학생·교사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와 교육청 갈등 조정기구, 교사 간 괴롭힘 대응 체계가 포함됐다. 인권위는 현행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