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안 토론회에서 여야가 2027년 예산안에 포함된 162조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정부가 국회 추가 승인 없이 항목별 지출을 조정할 수 있다며 예산심의권 침해를 우려했고, 여당은 재정 안전판이라고 반박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기금의 주요 재원인 초과세수가 2029년부터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장기 재정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