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는 2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의 법제화와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안은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을 인구감소지역 군 전체로 넓히며, 국비 부담률을 80%까지 높일 것을 요구한다. 현행 국비 40%, 지방비 60% 분담 구조가 지방자치단체에 큰 재정 부담을 준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