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2029년 이후 추가 세수 부족으로 재원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4대 사업계정 사업비의 46.7%는 매년 반복 지출이 예상돼, 재원이 줄어들면 일반회계 등으로 부담이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다. 기존 사업을 기금으로 옮긴 비중도 58.4%에 달해 사실상 ‘또 하나의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