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법정의프로젝트(WJP)의 법치주의 평가에서 한국은 20위를 기록했다. 특히 사법부의 권력 견제 항목 순위가 네 계단 하락해 법치주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번 평가는 한국의 법치주의 현황을 국제 기준으로 살펴본 것으로, 사법부가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과 제도적 신뢰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