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새 5개년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은 출산율 제고를 넘어 삶의 질과 지속가능성을 내세우지만, 정책이 여전히 사람을 국가의 인구·생산성 목표를 위한 대상으로 보는 것은 아닌지 비판한다. 글은 결혼·출산을 원하지 않는 사람, 장애·질병·빈곤과 불안정한 노동에 놓인 이들의 경험이 계획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누가 정책의 주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