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군이 복무 중 숨진 군인을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유족에게 알리지 않은 뒤,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고인은 1956년 사망했고, 군은 1996~1997년 순직으로 재분류했지만 유족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유족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고려해 군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