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군 복무 중 사망한 병사의 유족에게 순직 재분류 사실을 알리지 않은 군이 소멸시효를 이유로 사망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육군은 1996~1997년 사망을 순직으로 재분류했지만 유족에게 통지하지 않았고, 지난해 통지 후 유족의 청구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군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