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책임자를 경위 이상 사법경찰관으로 정하는 지침을 전국 경찰에 전달했다. 검사의 직접 수사가 폐지되면서 경찰이 조서의 적법성과 증거능력을 직접 확보해야 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사법경찰관의 조사 임석을 권고하고 수사 인력 조정도 안내했지만, 모든 조사에 임석을 의무화하지는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