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에 기고한 장영수 고려대 명예교수는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를 침해하거나 시장 기능을 훼손하지 않도록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은 단기 성과에 치우칠 경우 중장기적으로 역효과를 낳아 정치와 경제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장의 자율을 존중하면서 문제를 세심하게 관리하는 정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