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은 12·3 내란 관련 사건에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를 받아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한 지휘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단을 비판한다. 선거관리기관에 군 병력을 보낸 행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판결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관련 책임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